개인회생 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단점도 알아야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지 말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아래에서 개인회생 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4가지
개인회생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장점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만약 지금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당연히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나 절차든지 장점이 있다면 반드시 단점도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회생 절차의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임료 등 비용이 발생하고, 제출해야 될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가. 수임료 등 비용의 발생
개인회생을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신청비용이 얼마가 되었든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보신들도 있으실 텐데요.
검색을 하다 보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고요?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자체는 정말 간단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양식도 바로 찾을 수 있고요. 필요한 양식은 서울회생법원 자료실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 계획안에서부터 막힙니다. 최저생계비, 가용소득, 청산가치 이런 용어가 나오면서부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게 되죠.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청산 즉 정리해서 갚는 것보다는 앞으로 일을 하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야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가진 재산이 내가 앞으로 벌어서 갚아야 되는 금액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냥 청산해서 갚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내가 신청을 할만한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 얼마를 갚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도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접근 자체도 어렵고요. 더군다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카더라라는 정보를 가지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많은 정보를 검색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시작을 하되, 비용이 들더라도 절차의 진행은 꼭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모르는 일에 심력을 쏟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30,000원(전자소송 27,000원) + 송달료 {현행 5,200원 x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8회분 x 채권자수) + @(수임료 등)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지대는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 송달료는 우편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수 3명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176,800원 + 수임료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나.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정말 많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필요서류는 인적사항과 관련된 주민등록 초본부터 시작해서 부채증명서, 재산 관련 자료,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자료 등 정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처음 접하는 일이다 보니 저런 서류들을 어디서 떼야하는지 조차 막막하죠. 특히나 관공서나 은행은 주말엔 안 하기 때문에 평일 일하는 중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발급을 받아야 하고요.
한번 내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더 내라고 하는 서류가 많기도 하죠. 하지만 내야 되는 서류가 많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자는 탕감하고 원금에서 변제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정말 유리한 제도입니다. 탕감받는 금액을 생각해 내가 내는 서류 하나하나가 빚을 갚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의지가 좀 생기실 겁니다.
2. 변제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법이 바뀌기 전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무척이나 길죠? 그래서 끝까지 변제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3년(기본, 최장 5년까지 변제 가능)을 변제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3년으로 줄었다고 해도 혼자 사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죠. 그동안에는 법원에서 인정해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빚을 갚아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분명히 힘든 시간이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여러분이 현재 지고 있는 빚을 한방에 날려버릴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요. 아무리 갚아도 끝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통해 3년 동안만 열심히 갚으면 빚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인생은 깁니다. 그중 3년을 투자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신용거래,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신용거래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것은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불편함 정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장기연체 중이라면 이미 돌려막기로 한도가 초과해서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신용거래는 당연히 신용상태가 좋아야 하는데 개인회생을 생각하실 정도라면 당연히 신용거래는 생각도 못하시겠죠.
그러니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미리 돈을 좀 모아 놓으셨다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 이런 거 말고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생각보다 끝까지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3년 ~ 5년만 성실히 갚으면 빚이 탕감되는데 왜 중도에 하차할까"하고 말이죠.
물론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몸이 아파서, 갑자기 가족이 아파 목돈이 필요해서 등등 변제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힘든 분들은 열심히 갚다가도 중도에 하차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허리띠를 졸라 매서라도 조금씩 변제금을 더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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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단점 요약 정리
1. 수임료 등 비용이 발생하고, 제출해야 될 서류가 정말 많다.
2. 변제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한다.
3. 신용거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
4.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반드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 단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을 생각하면 단점은 사실 무시해도 될 정도인데요. 금리 상승으로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살기 힘들어지셨죠? 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빚으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