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필요서류 및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 있으시죠?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와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공통되는 필수서류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른 선택서류들이 있는데 아래에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신청비용 썸네일

 

개인회생 신청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1. 필수서류

 

가. 동사무소(주민센터) 서류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기혼자인 경우 배우자도 별도 1통)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관련

최근 5년간 현주소지 및 전주소지(주소변동이 없는 경우 현 주소지만) 관할 관청[과세 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자동차세(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및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세목에 관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해당년도가 각 표시된) · 기타(기초수급 증명, 장애인등록증)

 

 

 

나. 부채관련 서류 (필수)

•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기관명 메모 정리(보증채무, 보증인 유무 포함)
• 각종 독촉장, 판결문, 청구서 등 부채 관련 우편물
• 개인 채무 : 차용증, 공증서류 등 차용 관련 서류
• 금융기관 : 부채증명원
• 장기연체로 인하여 채권기관을 알지 못할 경우, 신용조회 사이트를 이용

 

2. 선택서류

 

가. 보유재산 관련

• 주거래 은행계좌 최근 2년 치 입출금 거래 내역서(예적금 통장)
• 가입 중인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 (본인 및 자녀 포함,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생존자 보험가입내역 조회”, 위 가입한 보험에 대한 “해약 환급 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자동차 등록원부
• 부동산 등기부등본

 

나. 소득 관련

• 소득금액 사실증명(무직, 실직)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직장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 증명,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 등(사업자)

 

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 본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원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 산정 내역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라. 질병, 병환 관련

• 진단서, 입원·수술 확인서, 장애 증명서 등

 

마. 개인사업 관련

• 폐업사실증명원 등{최근 3년간의 사실증명(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현황 및 폐업한 사업체 현황과 사실여부를 증명)}

 

3. 개인회생 개시 신청 시 첨부서류

 

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나. 재산목록 1통

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통

라. 진술서 1통

마. 신청서 부본 1통

바.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내가 직접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모두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영수증을 개인회생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수입인지 = 30,000원

나. 송달료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8회분 × 채권자수)

• 현재 1회 송달료는 5,200원임(2022. 11. 29. 기준)

예를 들어 채권자수가 5명인 경우 내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290,000원 

= 인지 30,000원 + 송달료 260,000원{52,000원 + 208,000원(8회분 × 5,200원 × 5명)

 

 

아마도 개인회생 신청을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접수 시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각 사무실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80만 원 ~ 200만 원 선에서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채권자수가 많고 채무관계가 복잡하다면 수임료가 비싸지겠죠?

 

다만 수임 비용이 너무 싼 곳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대충 했다가 기각되면 다시 허가를 받기가 처음 신청할 때보다 무척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힘드시기 때문에 돈 한 푼이 아까우시겠지만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쓸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용이 싸면 딱 그만큼의 일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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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와 비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서류 외에도 사람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아 엄두가 안 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안 해보던 일들이니 모든 게 생소하고 귀찮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잘 준비하여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 모든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과정이 힘들어도 빚에 시달리지 않는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개인회생 신청 잘 준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