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신청부터 마지막 단계인 면책까지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보시고 개인회생 절차의 흐름을 알게 되신다면 개인회생을 더욱더 성공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총채무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개인적으로 빚을 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급이나 장사를 통해 돈을 꾸준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이 3년 ~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고 나면 나머지 빚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요건에 관한 글
나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따라서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은 있지만 현재의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아래에서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흐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시 신청서에는 ①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시 신청서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 개명한 경우에는 개명 전 이름도 함께 적어줘야 하며,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도 함께 적어줘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내주는 서류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 = 빚을 진 사람
나. 신청취지 및 신청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습니다. 개인회생의 개시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절차를 진행해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개시 신청서의 신청취지는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법원에서 해달라고 작성하는 것이죠.
2) 신청 이유
신청 이유는 본인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종류를 적고, 구체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
다.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기재
1) 재산목록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예금, 보험, 자동차, 전세금 등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작성을 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통장사본(예금), 보험가입증서 및 해약 반환 예상액 증명서(보험). 자동차 등록원부 및 중고차 시세자료(자동차), 전세계약서(전세금) 등 각 항목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
2) 채권자 목록
내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지, 그 금액은 총얼마인지, 원금과 이자는 얼마인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부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진 빚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제출합니다.
라. 변제계획안 제출
내가 일정기간 동안 얼마의 빚을 갚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변제계획안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통상 빠른 처리를 위해서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법원 내부에 있는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법원 안에 있는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3.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벌고 있는 월급이나 영업매출로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만약 이를 막지 않고 그대로 놔둬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가져가 버리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개시 결정
개인회생제도의 취지 상 빠른 절차 진행이 목표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에서도 사건이 엄청나게 밀려있습니다.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각 법원의 사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개시 결정까지 1년은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 개시 결정도 없이 1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냥 버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을 참으면 내가 갚을 빚이 이자는 모두 탕감되고 원금에서도 반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버티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5. 채권 이의기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큼 짜증 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에서도 상당 부분 감액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채권자에게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채무액(=빚)과 내가 알고 있는 채무액이 다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6. 채권자 집회
채권 이의기간이 무사히 지나갔다면 이제 채권자 집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실무상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집회에 채권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꼭 출석해야 합니다.
7. 변제계획인가
내가 빚을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인 변제계획안이 적절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이를 인가(허가)해줍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변제계획안이 부적절하다면 변제계획안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절차를 폐지시켜버립니다. 이 경우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빚도 모두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의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
매월 얼마를 갚겠다는 변제계획이 통과가 되면 개인회생 개시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의 기간 동안 갚기 위해서 내가 매달 모아둔 돈과 함께 한 달치 변제금을 법원이 정해주는 계좌로 납부를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비율에 따라 금액을 나눠줍니다.
이후부터 매월 납부해야 하는 돈은 절대로 밀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를 미루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모든 빚이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 금액만큼은 꼭 내셔야 됩니다.
9. 면책
면책이라는 것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모든 돈을 다 갚았다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면책신청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내가 갚지 않은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죠. 면책까지 받고 나면 이제는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내가 버는 돈을 쓸 수 있습니다.
10.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
통상 개인회생 신청 준비를 하는데 1달, 신청 후 개시 결정까지 1년, 인가 결정까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앞의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갚아야 될 돈은 계속하여 적립을 하고 있었을 경우 신청 후 짧으면 3년 만에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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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체적인 개인회생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빚에서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고 신청을 하신다면 돌발상황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과정부터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빠르면 3년 만에도 많은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하시고 개인회생 잘 진행하신다면 나중에는 빛을 볼 날이 오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