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2021. 6. 1.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 및 신고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앞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되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가 필요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 임대는 집을..
2021. 4. 15. 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