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수십억을 벌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 주식이라도 안 하면 미래가 없다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가상화폐나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전재산을 투자한 경우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가 힘듭니다. 이렇듯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큰 돈을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주식투자 등으로 생긴 채무의 개인회생 가능 여부
예전에는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비트코인이나 주식투자로 생긴 빚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왜 하려고 하시나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많은 빚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나눠 내고 빠른 기간안에 신용회복을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간 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빚 갚는데 투입하고, 3년 안에 못 갚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면책) 받기 위해서 일 텐데요.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사람의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판결의 요지는 '자신의 소득수준 및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투자행위를 하여 실패한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며,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듯합니다.
즉, 무리한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채무자 본인이 이득을 취하면서 손해가 발생하면 왜 채권자들이 손실을 떠 안아야 하냐?'는 거죠.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뿐만 아니라 도박, 선물옵션 거래 등으로 큰 빚을 지게 된 경우도 개인회생절차가 큰 문제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가상화폐의 경우에 이러한 판례가 이슈가 되어 떠오른 것일까요?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만을 위하거나 채권자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을지언정, 능력껏 성실히 변제해나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법원에서 인가를 해줍니다. 금액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 판례에 나온 구체적인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채무자의 경제력이나 수입을 아주 벗어난 과도한 투자(월급이 200만원인데, 금융권뿐만 아니라 온갖 경로로 돈을 끌어모아 억 단위로 투자를 하는 등)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채무가 1억 원인데 월 변제금을 30만 원만 하겠다고 했거나 등 도저히 법원에서 봐줄 수 없는 사정이었을 듯합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이 넘어가던 시기에 젊은 벼락부자나 벼락 거지가 나오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 법원은 가상화폐나 주식투자등의 경우에는 투자 관련 금액을 소명하지 못한 지출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하는 추세인 듯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원금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나 주식만을 위해 5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모두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5천만 원의 원금은 모두 갚아야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원금의 금액이 커진다면 당연히 이를 갚기 위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3년 기준에서 최장 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최근 가상화폐, 주식, 도박등에 연루되어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가상화폐등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개인회생절차가 기각되거나 원금 100%를 변제해야 하거나 5년 동안 변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어필하는지에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가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검토해보셔야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도 있으니 비교 검토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나 주식투자 실패의 경우 회생이나 워크아웃은 가능할지언정 개인파산은 당연히 안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이 개인회생보다 나은 경우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개인회생 밖에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인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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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큰 돈을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법원에서도 이러한 경우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개인회생이 안된다거나 원금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