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개인회생에 대한 광고만 접하시다 보니, 개인파산이나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파산제도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 중에 가장 오래된 제도입니다. 파산은 신용회복제도의 기본이며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산절차인데요 개인회생은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절충하여 만들어낸 제도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개인파산 및 면책의 개념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위 글을 읽고 이해가 잘 되시나요? 파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우실수도 있는데요.
'파산(破産)'은 간단히 얘기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 소액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원은 청산대상이 되지 않고 청산대상에서 제외되어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라 빚을 갚는데 쓰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면책(免責)'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도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해서 갚을 의무를 면제(면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들 파산절차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파산선고' 절차와 '면책' 절차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파산선고'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면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파산은 결단의 영역에 있는데요. 더 이상 빚을 갚을 수도 없고, 떠안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제공하고, 잔여채무를 면제받으면 다시 원점부터 인생을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면책가능성을 주의 깊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고려할 때와 마찬가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보다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1.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
우리 대법원은 지급불능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무가 많아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으로 갚아나갈 수 없다면, 파산신청에서 요구하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로 조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과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4.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면제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 등을 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면책을 불허가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구체적 기준
1.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 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의 소득이 월 180만원 밖에 안되는데, 미성년 자녀는 3명이나 되고 배우자도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354만 원에 현저히 모자라는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면책 불허가 사유만 없다면 법원은 파산을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또, 45세 남성이 70세가량의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고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 부모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 등 지출로 채무가 발생했고, 기본 생활비 외에 병원비만 매월 200만 원씩 지출이 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현재 소득은 없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인 경우
법원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아닌 20세 ~ 60세 사이의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채무자인 경우 어떤식이든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활동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채무만을 면할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해서 소득이 없다고 진술하는 사람을 가려내 개인회생신청을 권유하거나 파산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있더라도 사고나 장해로 인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퇴사와 같이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법원은 고심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젊고 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되지는 않겠지만,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고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으려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 법원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채무자를 심문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채무가 발생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3. 채무액이 적은 경우
파산신청의 경우 채무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채무액이 1,0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가령 8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또는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온 사람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파산 및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아니면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규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카드깡이나 편파 변제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카드깡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편파 변제 -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체직전이나 파산신청 직전에 지인이나 가족의 채무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해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인지상정이라고 대출 가능한 여력이 있을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인이나 가족의 채무만을 우선적으로 갚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파산절차에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시 다루어지는 것이 최근 1년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볼 때 '채무변제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요. 혹시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바로 신청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난 뒤에 파산신청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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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수입이 있어 어느정도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맞춰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