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누락된 채권은 면책이 안되기 때문인데요. 개인회생 채권자 누락한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상환 가능한 변제금액을 책정(가용소득)하고 이를 채권자들의 원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최장 5년까지 변제하면, 초과되는 원금과 이자는 면책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가 안 되는 채권들의 경우 가지고 있다가 싼 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권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양도양수에 따라 채권자가 변경되기도 하고, 채권자가 많다 보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체한 지 2~3년이 넘어가다 보면 채권기관이 어디였는지 가물가물하여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신용조회를 한다고 해서 모든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는 방법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전에 거래했던 기억과 기록을 찾아 원 채권자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며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용조회는 오히려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보증인인 경우에는 신용조회를 통해 '내가 누구의 보증을 섰는지, 채권기관이 어디인지'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온 독촉장 등은 참고할 자료에 불과하며, 모든 채권자들이 우편물을 열심히 보내오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오로지 예전의 기억과 거래의 흔적을 찾아 채권자를 찾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원 채권자를 확인하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어디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된 채권자를 확인하다 보면 현재의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를 확인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자를 확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일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누락 시 단계별 해결방법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를 찾다 찾다 못 찾은 경우에는 '누락한 채권자에 대해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면책 확인’과 같은 소송들을 해야 하니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까지 채권자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수정이 가능하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후에 채권자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진행 중인 회생절차에서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래에서 채권자 누락 시 해결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누락한 채권자를 알게 되었다면, ① 개시 결정이 있기 전이라면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②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③ 변제계획안의 인가가 있은 후에는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변제계획안 인가가 있은 후 누락한 채권자를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를 폐지시키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둘째, 누락한 채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갚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락한 채권금액이 크지 않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협상해서 갚아버리는 것이 간편하고 효율적일 수 있으나, 만약 누락한 채권금액이 너무 커서 갚을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를 폐지시키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누락한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채권자 목록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잘 확인하고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실수로 채권자가 누락되었다면 인가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고, 인가 후에는 수정은 안되지만 다시 신청하거나 따로 협의해서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