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란 무엇이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추진배경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사업(사업기간:’ 21.7.5.~’ 22.1.31)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바일 신분증과는 달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방법
1. 정부24 본인 확인 절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 24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2.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란 무엇이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모바일로 주민등록증 없이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인 것인데요. 나중에 환경이 구축되고 나면 신분증을 깜빡하더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확인이 가능하니 매우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