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금고형이란 - 징역형과의 차이
금고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고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거친 결과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는데 형벌 중 금고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금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한 형벌 중 징역형과 동일하게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되 징역형과 달리 노역(작업)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형법상 형벌 우리나라 형법 제41조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 종류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벌은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으로 구별됩니다..
2021. 2. 25.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