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면 유죄? 무죄?

오늘은 예비군 훈련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할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이라면 예비군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앞서 2018년 경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이와 관련된 법률과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훈련 거부 사건의 개요 A씨의 부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A씨는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