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소액 민사소송은 금방 끝나지 않나요?
소액 민사소송은 금방 끝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소액소송은 1~2달 만에 끝난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소액 민사소송이란 무엇이고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액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사건 구분이 달라지는데요.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가는 사건의 목적물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긴 하지만 쉽게 예를 들자면 대여금 사건의 경우 보통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야 되는 돈의 액수가 소가가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소가는 2,000만 원이 될 것이..
2022. 7. 5.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