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정리(ft. 검찰개혁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검수완박 뜻과 검찰개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인 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럼 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지 검찰개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중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말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은 ①경찰의 수사 -> ②검사의 기소 -> ③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허가(수사 개시권)를 받아야 하고, 검사는 기소를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기소독점주의)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유죄로 인정되는 비율이 9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