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안전속도 5030 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
안전속도 5030 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과 2021년 5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에 대해서 모르시면 과태료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과태료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은 모든 이면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입안되었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2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
2021. 3. 25.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