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양육비 미지급 하면 형사처벌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7월 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지원 서비스 강화 배경 및 주요내용 부부 사이의 다툼이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이혼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자가..
2021. 6. 29. 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