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빌린돈 안 갚으면 사기죄 아닌가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경찰에 신고(사기죄로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경찰이나 검찰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범죄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벌이 가능한 경우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돈 빌리고 못 갚은 것이 처벌받을 범죄행위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돈 빌려가고 안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 돈 빌리고 못 갚은 행위 자체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 될 뿐입니다. 즉,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범죄자로 취급될 수 없고,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일을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가는..
2021. 8. 26. 10:33